[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동반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협력 관계 대기업의 신용으로 은행에서 자금을 결제받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4월1일자로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2·3차 이하 중소기업까지 최소한의 금융비용과 위험 없이 신속하게 현금화하는 결제시스템인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번 시스템은 중소기업이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채시장에서 고할인율의 어음을 현금화했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3차이하 중소기업이 대기업 신용을 직접 활용하여 은행에서 즉시 자금을 충당하고 현금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10대 기업을 포함해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받는 대기업 112곳과 거래관계에 있는 1차~3차 협력기업이라면 누구나 상생결제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은 담보설정 부담과 연쇄부도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대기업 신용을 기반으로 채권할인 비용을 평균 50%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 향상과 경영여건 개선, 경제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산업연구원 용역조사에 따르면, 10대 그룹이 상생결제시스템에 참여할 경우 139조원 이상의 자금이 마련되고 산업 전반에서 중소기업의 현금흐름과 투자가 개선되면서 총생산은 1조2659억원, 총고용은 8800여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정부는 상생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기업을 늘리기 위해 상생결제 실적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조세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동반위와 공정위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상생결제시스템 참여 실적을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는 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상생결제시스템 출범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린다.
이 자리에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임종룡 금융위원장,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 안충영 동반위원장 등을 비롯해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051910),
SK텔레콤(017670),
포스코(005490), 롯데,
현대중공업(009540),
두산중공업(034020),
KT(030200),
효성(004800) 등 10개 기업 대표와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024110), 하나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8대 은행장들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