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826곳, 6459억원 환수결정

실제 징수 505억원 불과..'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 가동

입력 : 2015-03-30 오전 10:11:54
[뉴스토마토 문애경기자] 의사 명의만 빌려 병원을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 826곳이 적발돼 6459억원이 환수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년간 사무장병원 826개를 적발해 6459억원의 환수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환수결정 금액은 2009년 5억6000만원에서 2014년 3681억4000만원으로 654배 증가했다.
 
하지만 해당 사무장병원이 조사 단계부터 재산을 은닉하거나 휴·폐업하는 수법 등을 써서 실제 징수금액은 전체 환수결정 금액의 7.81%인 505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징수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청, 법무사, 변호사 등 내·외부 징수 및 채권추심 전문가를 포함한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구성해 4월부터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통해 조사와 수사단계에서부터 채권확보, 은닉재산 발굴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의 법률적 검토를 진행해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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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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