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부채 증가없이도 임대주택 건설을 가능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사업방식이 공공사업의 새로운 개발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LH는 공공임대 리츠, 대행개발 등과 같은 민관합동개발을 통해 1년간 부채 7조원 감축의 토대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LH와 한국도시계획가협회는 30일 오후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토지주택환경 변화와 공공과 민간의 협력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 공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족한 재정여력을 민간자본 투자 확대를 통해 보완하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실장이 ‘재무적 투자자(FI)관점에서 민관협업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고,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가 ‘민간의 공공사업 참여와 정책제언’을 주제로 강연했다.

 

황 실장은"향후 공공·민간 협력 개발 사업에서 재무적 투자자의 비중이 확대될 것"이라며 민간 참여확대를 위해 재무적 투자자의 역량 강화와 재무적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선진국의 민간주도 공공사업 등의 사례를 살펴본 후 "공공은 민간이 하기 힘든 부분을 공익성을 바탕으로 수행하고, 민간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종림 토지주택연구원 박사는 ‘국내 민관 협력 사례와 발전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LH의 민간협력 사례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LH는 기존의 BTO(수익형민간투자사업),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방식 외에 안정적인 정책사업 추진과 침체된 민간 경기회복을 위한 상생형 모델로 ▲공공임대 리츠 ▲대행개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 방식 등을 추진하고 있다.

 

LH는 이같은 상생형 개발방식을 기반으로 지난 1년간 7조원 부채 감축에 성공했다.

 

김 박사는 "민간협력사업의 재무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안정성 제고를 위해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공공임대리츠 사업에 적용되는 세제혜택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취득세·재산세 등 세제 혜택이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영 LH사장은 "800조원이 넘는 시장의 부동자금이 공공개발 사업에 투자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다양한 정책사업 추진도 활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과 민간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