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서울 성북구가 주민들이 직접 마을 복지와 안전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점검과 대책을 세우는 '마을민주주의'를 실시한다.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은 7일 주민들이 직접 정책을 만드는 '마을민주주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마을민주주의'는 '주민 스스로 자치역량을 기르고 일상의 문제를 마을 중심으로 해결하는 민주적 질서체계'를 뜻한다.
'마을민주주의'에서 '마을' 범위는 구민전체와 소생활권 두 가지다. 구민전체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은 친환경무상급식 시행여부, 쓰레기봉투값 인상문제 등이 있고 소생활권 단위의 생활공간을 개선하는 의사결정은 골목안전, 지역축제, 꽃길 조성 등이다.
성북구는 의사결정에 전체 주민의 3%가 직접 참여하고, 30%는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마을민주주의' 핵심전략은 ▲마을계획 ▲공공분야혁신 ▲깨어있는 시민양성 ▲마을정보공유 ▲민·관 협력 플랫폼 구축이다.
'마을계획'은 주민들이 직접 장기적인 마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을민주주의'의 핵심이기도 하다.
성북구는 각 마을의 장·단점, 자원,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4월~5월 중 마을자원 조사를 진행 하고, 6월~9월에 마을계획 수립, 10월에 마을총회를 연 후 12월에 주민요구안을 의회에서 확정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성북구는 지난 3월부터 길음1동, 월곡2동에서 마을계획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 도시재생 시범 지역인 장위13구역 뉴타운 해제 지역에도 도입할 방침으로,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성북구 전 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분야혁신'은 구 주요 사업·과제 대안을 주민과 함께 만들거나 주민 의견을 기초로 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올해 '쓰레기 절반줄이기' 시범사업에는 무작위로 선정한 주민 50명으로 마을 계획단을 만들어 사업 관련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 주민참여예산제도 비중있게 시행된다. 주민들이 마을 내부 사업은 마을 총회에서 결정하고 시행 할 수 있도록 동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깨어있는 시민양성'을 위해 성북구는 주민 주도 마을학교, 주민참여 마을학교 11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마을정보공유'는 주민 스스로 미디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성북구는 지난 1월 돈암동 아리랑미디어시네센터에 마을미디어 지원센터를 설치했다.
'민·관 협력 플랫폼 활성화'는 서비스 공동생산을 위한 시민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동 복지협의체, 혁신교육협의체, 안전협의회 등을 활성화 시키는 방식이다.
김 구청장은 "지역 상호부조와 연대의식이 붕괴되고 취약해진 사회적 복원력이 생활 양극화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저성장 기조 속에 주민 일상에 대한 정부 문제 해결 능력이 저하되고 있어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은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마을 안에서 벌어지는 공공 의제들을 함께 논의하며 민주적으로 풀어가는, 사람 사는 즐거움과 살맛나는 주민주도 행복 공동체 마을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마을민주주의 주요내용과 5대 핵심전략(자료=성북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