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3번째 봄 이사철을 보냈지만 전세 가격 상승 기류를 전혀 막지 못하고 있다. 매년 관련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언발에 오줌누기'식 정책만 반복하며 전세난에 속수무책 당하고 있다.

 

4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4월 사이 전국과 서울 각각 1.63%였던 전셋값 상승률은 2014년 전국 2.03%, 서울 2.36%로 대폭 확대됐다. 이어 올해 같은 기간에는 전국 평균 전셋값이 2.09% 상승했고, 서울은 무려 3.35%나 치솟았다.

 

2013년 1월 1억5579만원이었던 전국 평균 아파트 전셋값은 올 4월 현재 1억9431만원 4000만원 가까이 뛰었다. 서울은 2억7156만원에서 3억3696만원으로 급등했다.

 

전월세시장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는 수차례 전월세대책을 통해 전세난 잡기에 나섰지만 매번 상승세를 꺾는데 실패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물량과 입지면에서 한계가 있고, 저리의 전세대출지원은 오히려 전셋값 상승세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행복주택은 아직 입주조차 못했다. 올 연말쯤에서야 서울 송파구 삼전지구 49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매매시장 활성화로 전세수요를 줄이겠다는 전략은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청약 1순위 완화, 역대 최저 기준금리, 신도시건설 중단, 재건축 연한축소 등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부동산 부양책을 발표하며 주택매매거래를 역대 최고치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집값 상승없는 저금리 기조로 전셋집의 월세화가 가속되며 전세 수급불균형을 심화시켰다.

 

한문도 임대주택연구소장은 "소유주들의 전세선호도는 감소하고 있지만 집값 불안감에 전세선호도는 상승하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전세자금 대출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난을 악화시키는 역작용을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국토부의 새 수장이 된 유일호 장관은 아직까지 시장에 새바람을 일으킬 만한 묘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7일 취임 후 첫 대책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지만 기존 정책을 보완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한주택보증의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임차보증금 대출금리 인하, 월세대출 금리 인하 등 자금지원이 대부분이다. 특히 송파구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유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해 특단의 대책 추진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S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 정부들어 전세시장에 대한 정책은 거의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시장은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황으로, 시한부 국토부 장관이 무리하게 대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힘들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