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6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금일 국무회의에 상정됐으나, 아직도 피해자 가족들을 비롯한 국민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대통령이 말한 국가개조를 위해서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특별법에 따라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현재 시행령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나는 정부가 위원회의 독립성과 조사의 객관성을 침해하고 무력화 한다는 우려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시행령에서 파견 공무원을 중심으로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특조위 소위원회는 진상조사 지휘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돼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특별법이 추구하는 '안전한 사회 건설'이라는 취지가 시행령에 담기지 못한 것이다.
또 박 시장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특별조사위원회'와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던 점이 우려를 더하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별법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희망하는 국민의 위임을 받아 여야합의로 제정한 것인 만큼 '특별조사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국민의 명령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News1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