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가 6년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특히 올해는 10.05% 상승했던 2008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기관이 집결한 세종이 최고 상승률을 유지한 가운데 경기 고양시에서는 전국 252개 시·군·구 중 단 2곳 뿐인 하락지역이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28일 공개한 올해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면 전국 땅값은 평균 4.63% 올랐다. 지난해 4.07% 대비 소폭 상승한 수치다. 2009년 0.81% 하락세를 기록한 후 이듬해 상승 전환,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상승은 부동산시장의 회복과 함께 세종특별자치시, 경북 예천, 전남 영광, 혁신도시 등의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62%, 지방5대광역시 5.73%, 지방시·군 6.81%로, 수도권에 비해 지방권의 오름세가 컸다. 수도권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서울이 4.47%로 가장 많이 올랐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2.91%, 2.72%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20.8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제주 12.46%, 울산 10.25% 순으로 올랐다. 인천은 가장 낮은 오름폭을 보였다.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개발사업 진행의 영향이 장기화 되고 있다. 지난해 4.73% 상승에 그쳤던 제주는 외국인 투자 증가와 전원주택 수요 증가하며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 울산은 울산대교 건설이 지가를 끌어올렸으며, 경북은 국제관광섬 개발,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사업 등으로 강세를 보였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28곳, 평균보다 낮은 곳이 122곳, 하락한 지역이 2곳으로 나타났다. 세종이 전국 252개 시·군·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경북 예천(17.60%), 전남 영광(14.79%), 경북 울진(14.72%), 울산 동구(14.71%) 순으로 올랐다.
반면, 경기 고양시 덕양구와 일산서구는 각각 -0.33%, -0.10%로 내림세를 보였다. 덕양구는 중심상업지역의 침체와 농림지역 내 농경지 가격 하락이 원인으로 분석되며, 일산서구는 정비사업 지연과 신도시 노후화에 따른 토지거래 감소 등이 하락 이유로 꼽혔다.
독도(리)는 지난해 대비 20.68%나 상승했다. 관광수요와 국토보존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투자가 이어지며 관광기반시설 증설, 토지 개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북도청과 충남도청 등 도청이전지역은 평균 17.02% 상승했으며, 혁신도시는 8.03%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가격수준별로는 1㎡당 5000만원을 초과하는 토지가 6.85% 올라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현재 5000만원 초과 토지는 서울에만 존재한다. 구간별로는 ▲1만원 이하 5.90% ▲1만원~10만원 5.40% ▲10만원~100만원 4.96% ▲100만원~1000만원 4.04% ▲1000만원~5000만원 5.04% 상승했다.
올해 공시 필지수는 토지분할 및 국·공유지 등 추가에 따라 지난해보다 21만 필지 증가한 3199만 필지가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지가총액도 4275조원으로 지난해 대비 200조원 늘었다. 전국 평균지가액은 ㎡당 4만5086원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과 조세 및 부담금 부과,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선매 및 불허처분 토지 매수자 산정 등 부동산행정에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와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열람 기간동안 해당 시·군·구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