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앞으로 직업소개사업자가 기업에게 받는 소개요금 제한이 없어지고 파견가능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또 전문 물류기업을 집중 육성해 국제 물류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을 주재로 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비
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 "종합일자리 서비스산업 키울 것"
정부는 현재 우리 고용서비스산업이 업종 제한과 직업소개 수수료 제한 등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있어 서비스질이 낮고 기업이 영세화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직업소개사업자가 기업에게 받는 소개요금 제한을 풀어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자율 결정토록 다음달 직업안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단, 구직자 소개요금은 현재와 같이 제한된다.
파견가능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제조업에 대해 파견할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하고 32개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대상 업무도 넓히기로 했다.
민간고용서비스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앞으로 민간 위탁 사업에 주계약자 방식(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 주계약자가 종합적 관리를 맡는 계약방식)을 적용해 고용서비스 선도기업을 키울 방침이다.
아울러 직업소개 서비스 수요를 유도하기 위해 훈련기관 소개를 통해 취업한 사람에게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 "전문 물류 기업 육성"
전문 물류기업도 육성된다.
정부는 우리나라 해운·항공 운송업은 세계적 수준이나 전체 물류 경쟁력은 150개국 중 25위 수준(일본 16위, 중국 30위)에 머물고 있어 DHL(디에이치엘), FedEx(페덱스) 등과 같이 물류기업 규모를 키우고 물류시장을 전문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매출액 대비 전문 물류(3자물류) 비중이 30%인 종합 물류기업 요건을 2011년까지 60%로 늘리기로 했다. 종합 물류기업의 요건을 강화해 현재 자가물류 위주인 물류 수요를 흡수, 전문물류 비중을 높여나가겠다는 것.
이와 함께 물류시장 성장률이 높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진출을 위해 오는 6월 중국 강소성과 12월 산동성에서 제조업과 물류기업간 동반진출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