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난해 풀어준 부동산 대출규제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제 막 살아나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과 허약한 한국 경제의 체력을 고려했을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가계빚의 위험성을 간과하다가는 하반기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를 때 한계가계와 한계기업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 은행권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완화한 주택대출 규제 합리화 대책을 내년 7월31일까지 연장시행하겠다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 오는 17일까지 특별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는다면 LTV·DTI 규제는 1년간 연장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업권별로 차등 적용됐던 LTV는 70%로, 지역별로 달랐던 DTI는 60%로 일괄적용해 운영해왔다.
금융당국이 주택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완화방안을 1년 연장키로 했다. 서울 종로구 공평동 종각역 인근 한 시중은행 창구에서 직원이 대출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은행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출규제가 완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은 크게 늘었다.
금감원의 집계 결과 지난해 8월부터 올 4월까지 9개월동안 늘어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모두 43조원에 달한다. 이 기간 늘어난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 44조1000억원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다.
올들어 넉달간 증가폭은 18조원 이상으로 전년동기(4조8000억원)보다 4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지난 4월 한달동안에는 은행에서만 가계빚이 8조8000억원이나 늘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이라며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세로 살던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있다"며 "과거마냥 투기하는 건 아니고 아직까지 과열도 아니다"고 말했다.
당국이 관리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데에는 섣불리 움직이다가는 다시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돼 있다.
가계자산이 부동산에 쏠려있고, 아파트 가격이 대출규제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규제를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만약 다시 규제를 강화한다면 만기연장에 실패한 주택담보대출자들이 잇따라 주택 매물을 쏟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LTV·DTI를 늘리는게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며 "다만, 제도상으로는 규제를 풀어주돼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대출을 조여가도록 (금융당국이) 뒤에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가들은 현재의 집값 반등세가 저금리와 과잉유동성에 따른 반사효과인 만큼 가계대출 총량 억제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실물경제인 내수와 수출이 바닥인 상태에서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살아나는 것은 과잉유동성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하반기 미국이 금리인상에 나선다면 한계가계부터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종진 명지대 교수는 "가계부채에 반영되지 않은 45조원 규모의 전세보증금도 고려해야 한다"며 "당장은 부동산이 무너지니 LTV·DTI를 유지해야겠지만 이 기간동안 근본적으로 가계부채 총량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관리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가계부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하반기 정부가 경제운용방안을 발표할 때 가계부채 대책을 함께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