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가 현실화되면 KBS의 공익성 증진뿐만 아니라 유료방송과 신문 등 미디어 산업 전체의 활력을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한국언론학회가 주최한 ‘공영방송 재정 어떻게 해야 하나’ 세미나에 참석해 KBS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방송광고 시장의 성장 둔화와 함께 공적재원인 수신료가 35년째 동결되면서 미디어 산업의 물줄기가 막히고 있다”며 “각종 스마트 미디어와 유료방송 등 이용자의 선택 폭은 넓어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영방송이 경쟁과 상업화로 내몰리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현재 TV수신료 2500원은 1981년에 결정됐다. KBS는 지난 2014년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이에 지난 1일과 2일 KBS와 EBS는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수신료 현실화를 촉구했다. 특히 EBS는 수신료 인상과 더불어 현재 3%인 EBS 배분 비율을 15%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해외 주요국 공영방송의 재원에서 수신료 비중은 높아지고 있고 징수되는 수신료 절대금액 총액도 증가 추세”라며 “공영방송이 수신료를 재원의 근간으로 하게 되면 광고주의 이해나 욕구에 관계없이 시청자들의 흥미를 만족시키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수신료 인상에 합의하지 못한 원인은 크게 공영방송 KBS에 대한 사회적 신뢰 부족, 공영방송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으로 볼 수 있다”며 “특히 국내와 같이 공영방송 제도나 구성원의 인식에 권력 의존도가 높은 경우 수신료가 정치적 종속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을 논의하기 위해선 정치적 찬반 논거로부터 한 발 물러날 필요가 있다”며 “▲수신료 인상이 없을 시 공영방송의 존속가능성 ▲수신료 인상이 유료방송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시청자 복지 기여 정도 등 공영방송 재정 건전성이 갖는 함의 측면에서 타당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미나에 참석한 조대현 KBS 사장은 “사회 전체가 KBS에 대해 100% 무결점인 언론·방송·기업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대표 공영방송으로서 가져갈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제기되는 비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