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대를 위한 지원책..지원금이면 돼?

 

정부측은 근로능력이 가장 왕성한 30대가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마련책은 사실상 '없다'고 말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0대를 위한 항구적이고 괜찮은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민간에서 창출해야 할 일"이라고 항변했다.

 

정부측은 우선 근로 공백기간을 메우기 위해 직업훈련이나 생계비 지원사업 등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마련한 대책에는 ▲ 근로자능력개발지원금(128억원 추가)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210억원 추가)  ▲ 실업자지원금(300억원 추가) ▲신규실업자지원금(213억원 추가) ▲생계비지원을 위한 대부사업(104억원 추가) ▲박사 후 수련과정 지원(104억원) 등 총 1조59억원이다.

 

이는 희망근로프로젝트에 배정된 예산 1조7000억원, 사회적서비스 일자리 1조5000억원 각각에 못미치는 규모로 생산활동의 가장 큰 축인 30대를 위한 예산으로는 부족하다. 또 우선 실업기간을 메우기 위한 자금 지원일 뿐 구체적인 일자리 지원책으로 보기 힘들다. 

 

경기회복이 단기간 내에 힘들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30대 실업률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경제활동의 중심축인 30대는 더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외환위기 당시처럼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30대에 대한 고용안정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병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은 현 정부가 일자리 마련책에 있어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는 "현재 존재하는 일자리에도 미스매치(수급불균형) 현상으로 인해 인력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다"며 "고용안정센터가 실업급여 나눠주는 역할에 그칠 뿐 일자리 연결역할을 해주는 제대로된 기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 '때우는' 데 급급할 뿐 진지하고 세밀한 접근자세가 부족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