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세계 최저'..일자리 왜 줄어드나

비경제활동 인구제외..고용률 증가나서야

입력 : 2009-05-20 오전 7:00:00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우리나라의 장기실업률이 세계 최저수준이라는 국제 연구기관의 분석결과가 나왔다.
 
경기침체에도 지난해 기록했던 4위 수준보다 더욱 개선된 세계 최고의 고용안정세를 보인 것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20일 발표한  '2009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평가대상 57개국중 우리나라의 1년이상 실업자를 나타내는 장기실업률이 평가대상국가중 최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평가항목중 실업률도 6위를 기록, 지난해 4위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올해부터 평가국이 57개국으로 2개국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실업률도 지난해 3% 초반에서 다소 높아졌지만 3% 후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실업률은 지난해 11월 3.1%를 기록한 후 지난 3월(4.0%)까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고 지난달 비정규직 취업이 다소 늘어나며 3.8%로 하락했다.
 
IMD는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최저 수준을 보여 다른 나라와 비교할때 고용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했지만 국내 신규 일자리는 20만개에 못 미치치며 눈에보이지 않는 실업위험이 점점 커지는 모습이다.
 
이같은 통계상 오류는 IMD 분석이 통계상 취업준비자와 구직단념자 등의 비경제활동인구를 실업자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도 "IMD의 통계상 고용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비경제활동인구를 배제한 단순한 통계청의 실업수치만을 분석자료로 활용했기 때문"이라며 통계상의 오류를 인정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읜 현재 고용률은 60% 안팎에 머무르며 선진국 수준인 70%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고용률 증가를 위해서는 연간 24만개의 일자리가 마련되어야 하지만 설비투자가 이뤄지지않는 경제상황에서 이마져 쉽지않은 상항이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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