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별 가격 공개, 경쟁 효과 vs 공개 담합

세번째 공개로 정책 평가 엇갈려

입력 : 2009-05-24 오전 11:53:00
[뉴스토마토 손효주기자] 지난 22일 정책 시행 이후 세번째로 정유사별 주유소와 대리점 공급가격이 공개되자 가격 공개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먼저 세번의 공개 결과 가장 비싼 공급가를 기록한 정유사가 세번 모두 바뀐 것으로 볼 때 정책이 정유사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8일 첫공개 당시 S-Oil의 세후 공급가가 1416.35원으로 정유사 4사 중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지만 15일 공개결과는 GS칼텍스 공급가격이 1434.81원으로 가장 높았고, 22일에는 현대오일뱅크가 1447.22원으로 가장 비싼 공급가격을 기록하며 공급가격 1위 자리가 매주 바뀐 바 있다.
 
최고 공급가격 업체로 기록된 후 불어닥칠지 모르는 여론의 비난을 피하고자 ‘가장 비싼 정유사’가 되지 않기 위한 이른바 ‘가격 자정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아직 정책시행 초기라 정책 효과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국제유가와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제품가격 상승으로 공급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긴 했지만 정유사가 서로의 가격 추이를 지켜보며 가격 차이를 줄이거나 가장 비싼 정유사가 되지 않으려고 가격을 내리는 등 정책이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정책이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담합을 조장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가장 비싼 정유사 순위가 바뀐다고 해서 정책이 가격 경쟁 효과를 내고 있다고 단언하는 것은 그 이면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유사가 지난 3주에 거쳐 공개된 타사의 가격을 오히려 정보로 악용해 가격 차이가 미미해지며 가격은 점점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8일 첫공개 당시 정유 4사의 최고, 최저 가격 차이는 세후 공급가 기준으로 18.46원에 달했지만 15일 공개 때는 6.91원으로 절반이 넘게 줄어들었다. 22일 공개 결과 가격 차이가 다시 13.74원으로 벌어졌지만 첫 공개 때에 비하면 여전히 적은 편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가격 공개 정책이 ‘가장 비싼 정유사’라는 오명만 일단 피하고 보자는 분위기 속에 미세한 가격 차이로 순위가 매겨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기존의 불투명한 담합이 아니라 정유사간에 새로운 형태의 공개된 담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손효주 기자 karmar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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