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놀고 있는 철도 폐선부지를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철도 폐선부지가 증가하고 있지만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 전국에 있는 철도 폐선부지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구체화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하고 1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3년말 기준 철도 폐선부지는 631.6km, 1260만㎡에 달한다. 최근 철도투자 확대로 5년 뒤인 2018년에는 820.8km, 1750만㎡(여의도 면적 6배)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활용 중인 부지는 300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전체 철도 폐선부지의 24% 수준이다.
철도 폐선부지를 활용한 사례는 많다. 프랑스 파리 베르시 빌라주에는 연간 450만명이 방문하는 주요 관광자원이며, 우리나라의 정선 레일바이크도 연간 37만명이 찾는 관광명소다. 380억원의 경제파급효과를 내는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도 대표적인 경우다.
국토부는 이런 전국의 철도 폐선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우선 보전, 활용, 기타부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예정이다. 보전부지는 문화재로 지정됐거나 문화·역사적 보전가치가 있는 철도시설물 부지를 말한다. 활용부지는 지역 주민을 위한 용도로 활용된다.
철도 폐선부지 유형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유형별 특성에 맞게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해당 계획안은 지역개발, 도시계획, 건축, 경관, 조경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추진사업이 정해진다.
국토부는 특히 철도 폐선부지를 주민친화적인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부지 매입 없이도 기부채납 요건만 갖춘다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일부 쓰레기 투기나 폐기물 방치 등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문제를 낳았던 철도 유휴부지가 지역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회의 땅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정우 기자 ayumygir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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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왼쪽)과 정선 레이바이크. 사진/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