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기 침체로 흔들리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벤처와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경제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예산은 크게 성장동력 창출과 수출중소기업 성장·신산업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로 나눠진다.
◇신 성장동력은 벤처·창업과 기술 기반 미래 먹거리 산업
창업 후 제품의 상용화나 판로에 어려움을 겪으며 생존율이 낮아지는 2~5년 사이를 흔히 '죽음의 계곡'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번 예산안에는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창업기원지원자금을 올해보다 2000억원 늘린 1조5000억원 편성했다.
이들을 위한 전용 사업화 프로그램을 신설에 100억원이 투입되며 수익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공한 벤처의 역량을 활용해 창업자를 발굴·지원하는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프로그램 예산도 365억원에서 425억원으로 늘렸다.
시작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본 글로벌 창업'에도 12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창업의 성격을 생계형이 아닌 유망·기술창업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예산도 된다. 소상공인사관학교와 신산업 아이디어 발굴·사업화 지원 확대를 위한 시장 창출형 유망창업 유도 사업 예산도 495억원으로 올해보다 100억원 가량 증액됐다.
벤처와 창업을 활성화하고 이들의 체질을 변화시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혁신거점으로 활용해 벤처와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연계 사업의 연결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지역특화산업지원 예산은 366억원,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에도 112억원이 투입된다.
첨단기업들을 모아 세계적인 융복합 클러스터를 건설하기 위한 제2판교 창조경제밸리가 올해 안으로 착공 예정이며, 기업지원 허브에 대한 토지매입비 164억원과 창조공간 기획비 30억원 등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사물인터넷(IoT), 드론에 60억원의 예산이 새롭게 편성됐고, 5G 이동통신 개발 예산도 410억원에서 699억원을 대폭 증액됐다. 미래 성장동력 분야로 판단되는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중소·중견 기업 R&D 바우처에 4000억원을 지원하고 '한국형 프라운호퍼'를 도입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와 한국전기연구원 등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정부출연연구소의 역할을 보다 강화활 방침이다.
◇ 중국 진출 강화·신시장 발굴로 수출에 활력
침체된 수출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중국 시장 진출을 보다 강화하고, 인도와 베트남 등 신흥수출국 발굴 지원이 보다 강화된다.
그동안 선진국 중심으로 이뤄지던 신시장 개척의 무게 중심을 신흥국으로 옮겨 신시장을 창출해 수출을 확대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인도와 베트남 등 신흥 수출국 진출에 대한 지원은 752억원으로 올해보다 200억원이 늘었다.
새롭게 떠오른 거대 식품시장인 할랄시장도 선점하기 위해 할랄식품종합센터를 구축하고, 생산시설과 인증을 위한 예산이 95억원으로 편성됐다.
최근 경기 침체로 내수 시장이 얼어붙긴 했지만 향후 체결될 자유무역협정(FTA)을 계기로 시장이 확대 될 중국에 대한 장기적인 진출을 구상하는 예산도 크게 확대 됐다.
중국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법률과 교육 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차이나하이웨이, 중국인증 획득, FTA활용 컨설팅 등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이 244억원에서 451억원으로 늘었다.
해외순방과 정상방한을 연계한 상담회, 온라인 할인전 등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에도 463억원의 예산도 마련됐다.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노후 산업단지를 개선하기 위해 600억원이 배정됐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에는 성장촉진자금 2000억원 등 신규 융자 예산이 마련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이 밖에도 제조업의 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확산에 87억원, 로봇자동화 시스템 설치에도 새롭게 2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또 온실가스 감축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에너지신산업 창출을 위해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에 314억원, '에너지신산업자금지원'에 5000억원 규모의 융자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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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물품들을 컨테이너에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