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IMF, 프랑스 재정적자 축소 권고

지속 성장 위해 재정적자 줄어야

입력 : 2009-06-29 오후 2:49:08

[뉴스토마토 정진욱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프랑스에 재정적자 축소를 권고하고 나섰다.

 

블룸버그통신의 2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IMF는 프랑스 경제가 내년 완만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지나치게 확대된 재정적자를 조속히 축소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IMF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하반기 프랑스 경제의 수축이 완화된 후 내년 초 완만한 성장세에 진입할 것"이라며 "프랑스 경제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선 즉각적인 재정적자 축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럽 3위의 경제 대국인 프랑스는 최근 금융위기의 여파로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실업률은 2년래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부담에도 불구하고 감세와 정부 지출 확대를 포함한 300억유로(422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시행하며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에리크 뵈르트 프랑스 예산장관에 따르면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7~7.5%에 이를 전망이며 내년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IMF는 "이미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공공 부채와 더불어 장기 불황과 경기부양책에 따른 부담감으로 프랑스의 중장기적 재무 전망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명확하고 분명한 재정적자 축소 전략이 내년 예산 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4월 프랑스의 올해와 내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와 0.4%로 제시한 바 있는 IMF는 프랑스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유럽연합(EU)의 경기 침체 심화와 급증하는 실업률을 프랑스 경제의 위험 요소로 꼽았다. 

 

최근 유럽 내에서는 지나치게 확대된 재정적자로 인한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과잉 유동성을 회수하는 이른바 '출구 전략'에 대한 논의가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사르코지 대통령은 22일 "과거의 경험을 비춰 볼 때 긴축 재정은 늘 실패해왔다"며 "현재로선 긴축 재정에 나설 의향이 없다"고 잘라 말해 즉각적인 재정적자 축소 움직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뉴스토마토 정진욱 기자 jjwinw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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