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누적 체납액 7조2000억원 육박…1년새 3100억원 증가

지역 체납률(38.4%) 직장 체납률(5.6%)의 7배, 정부 정책은 직장 가입자 위주

입력 : 2015-09-16 오후 4:50:01
국민연금공단이 16일 발표한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6월 기준 국민연금 누적 체납액은 7조1831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6월 6조8705억원에 비교해 1년 사이 3126억원(4.5%) 증가했다.
 
특히 직장(사업장) 가입자보다는 지역 가입자의 체납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직장 가입자의 체납률은 5.6%에 불과했지만 지역 가입자 체납률은 38.4%나 됐다. 
 
이는 정부가 직장 가입자에 대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등 각종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농업인·자영업자·은퇴자 등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원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한편 6월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2137만781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6만5662명 증가했다. 이중 58.6%인 1251만2988명은 직장 가입자, 39.5%인 843만2463명은 지역 가입자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는 22만4150명, 연금수급 개시 연령이 지나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어졌으나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 계속 보험료를 내는 ‘임의계속가입자’는 20만1180명으로, 1년 사이 각각 3만4303명, 5만6406명 증가했다.
 
연금수급자 중 가장 많은 액수를 수령한 경우 수령액은 182만6650원이었다. 2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의 평균 수령액은 88만4620원으로 집계됐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서울의 한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경.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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