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는 23일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 추징금 806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에 자신의 경제특보 월급 1515만여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고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월급 총 6250만원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학술연구원에서 낸 것과 해운조합으로부터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채 3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휠라선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000여만원, 선주협회로부터 일본 시찰 및 싱가포르 등 경비 2700여만원, 비서로부터 3100여만원 등 불법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와 과태료 210만원을 대납 명목 기부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한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또 선주협회로부터 홍콩 시찰 경비 270여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와 대한제당 설원봉 회장으로부터 기부받은 불법정치자금 6억1000여만원 중 4억9000여만원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강서개발 관련 3억4900여만원의 상법상 특별배임 및 1억원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아울러 2009년과 2010년 격려금 총 1300만원에 대한 정치자금 회계보고 허위제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3개 단체로부터 총 8065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면서 "이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정된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행이다"고 판시했다.

 

또 "박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정치자금을 받아왔고 기업과 학술연구원과의 관계에서는 단순 취업 청탁 수준을 넘어 취업형식만 취한 채 박 의원이 적극적으로 요구해 정치자금을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박 의원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동종 내지 유사 범죄 전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박 의원이 기업과 학술연구원으로부터 직접 기부금을 받아 사용한 것은 아니고 해운조합 기부금의 경우 박 의원의 요구 없이 해운조합 측이 찾아와 전달했다"면서 "이런 기부금과 관련해 구체적 청탁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은 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4000만원을 명령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5억여원을 숨겨둔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박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술연구원에서 차량 리스료로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와 강서개발 주식회사와 관련한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