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들이 외국에서 영업비밀이나 특허침해 등 지적재산권 소송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마리아 두바(Maria Douvas) 폴 헤이스팅스 형사 및 기업조사 부대표는 6일 열린 ‘2015 미국 소송 포럼’에서 "한국과 중국 다수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서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수사와 소송 대상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두바 부대표는 "직원 한 사람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기업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한국 기업들은 임직원들이 경쟁사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전사적인 준법감시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빈 모디(Naveen Modi) 폴 헤이스팅스 IP총괄 부대표도 "미국에서 특허 침해 관련소송에서 피소되는 한국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패널 토론에서 "미국 특허청 내 특허심판원(PTAB)에 의한 무효심판제도로 IPR(inter partes review)과 PGR(post grant review)이 도입된 이후 미국 특허침해 소송에 큰 변화가 있었다"며 "이러한 특허등록 이후 심판 절차를 잘 활용하면 특허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미국계 로펌인 폴 헤이스팅스가 주관으로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10여명의 폴 헤이스팅스 파트너 변호사들이 참석해 영업비밀 침해와 반독점법 위반 및 특허소송에 관한 전문가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미국 법무부 형사국 사기부 선임검사를 역임한 윌리엄 스텔마치(William Stellmach) 변호사가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미국 당국에 의한 외국기업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최근 수사 사례 및 동향'에 대해 설명했으며, 코오롱인더스트리 이혜리 상무는 미국 듀폰사와 미 법무부와의 영업비밀침해 관련 소송 경험을 토대로 기업들의 실질적 대응 방안을 조언했다.

 

배리 셔(Barry Sher) 폴 헤이스팅스 소송부분 총괄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한국 기업들에게 법률 자문 서비스를 해 온 이래로 지금처럼 한국 기업 및 경영진들에 대한 기소와 소송이 많았던 적이 없다"며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민?형사 소송을 전방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지 법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법률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