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대규모 테러사건과 관련, 새누리당과 정부는 18일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에 대테러 예산을 1000억원 가량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테러방지종합대책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생물 테러 대비 백신 비축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260억원, 국민안전처는 대당 40억원 가량 드는 고속무장보트 5대 구입 등에 총 296억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그 외에 각 부처별로 ▲대테러 개인장비 확보(국방부 59억원) ▲화학테러 사고대응장비 확충(환경부 25억원) ▲공항 X-ray 장비 추가 구매(관세청 20억원) ▲재외국민 및 해외기업 보호 강화(외교부 20억원) ▲체류외국인 동향조사와 여권 위·변조 식별 고도화(법무부 10억원) 등 총 736억 5000만원의 예산이 요청됐다.
여기에 당 요청사항과 이날 공개되지 않은 국가정보원 예산 등을 포함하면 총 10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새누리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전 부처에서 다양한 예산 뒷받침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테러로부터 지키기 위한 예산은 예결위에서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당정은 대테러 대비 컨트롤타워는 국정원으로 일원화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국정원 권한 집중을 이유로 무조건 테러방지법에 반대한다. 파리 테러를 보고도 국정원 힘빼기나 하려고 해 답답하다”며 “이번 파리 테러는 다른 나라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테러방지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새누리당과 정부측 참석인사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