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육아휴직자 대체충원 비율을 늘려 1000명의 추가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23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육아휴직 대체충원 비율을 현행 60%에서 80% 수준으로 늘리는 내용의 대체충원 활성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육아휴직자는 2011년 3679명에서 작년 5183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지만 육아휴직자의 41%(2135명)가 충원되지 않거나 비정규직으로 충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육아휴직 대체충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육아휴직자를 현재 있는 사람의 수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시행해왔다. 또 육아휴직자의 대체충원으로 일시 초과인원이 생기더라도 이를 해소하는 데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지만 효과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
육아휴직자를 대체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초과인원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아 육아휴직자의 정규직 대체충원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초과 인원이 발생해 총인건비 한도를 넘어설 경우 경영평가 감점요인이 생겨 공공기관들이 보수적으로 인력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육아휴직자 대체충원으로 2년내 일시 초과인원이 생기더라도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경영평가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해 각 공공기관이 정규직으로 대체 충원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등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성이 많아 육아휴직 비율이 높은 기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을 1000명 수준 더 늘려 청년 취업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정부가 공공기관 육아휴직자 대체충원 비율을 늘려 1000명의 추가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