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에서 효율적으로 세출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오는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지금의 40% 수준에서 60% 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정부에서 나왔다.
4일 기획재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40여년 후인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했다. 수십년 이후를 내다보는 장기재정전망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6년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115.4%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성장률은 하락하고 복지 등 의무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세출을 알뜰히 관리하지 않으면 국가채무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정부는 재량지출(정책적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경제규모가 성장하는 수준(경상성장률)으로 증가할 경우 국가채무가 2060년 GDP 대비 62.4%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연평균 성장률과 재정수입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복지지출과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이 재정수입보다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정책적 선택이 가능한 세출을 구조조정할 경우 국가채무 비율을 38.1% 수준에서 관리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세출구조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준칙인 '페이고(pay-go·정부가 돈 쓸 일을 계획할 때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방안)' 제도 도입 등 재정이 방만하게 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사회보험부문의 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부담-고급여 체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지속 가능성이 없다.
실제로 건강보험의 경우 2016년 최대치의 흑자를 낸 이후 2022년부터 적자가 발생하고 2025년 고갈된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다.
사학연금의 경우에는 올해 말 사학연금개혁으로 적자전환 시점이 6년, 기금고갈 시점이 10년 연장됐지만 2027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42년엔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2019년 흑자 최대치를 기록한 후 2044년에 적자로 전환돼 2060년 기금이 모두 사라진다.
이에 사회보험 기금고갈을 방직하기 위해 국민부담을 높일 경우 2060년 국민부담률이 현재 28.4%에서 39.8%로 11.4%p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무총리실 직속 사회보장위원회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4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