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우리나라 경제특구의 기업환경이 경쟁도시들에 비해 뒤쳐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외자 유치의 허브 기능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한국 경제특구의 성과분석 및 투자활성화 과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대표적 경제특구인 경제자유구역의 기업환경 수준이 아시아 주요 경제특구 9개 중 6위로 하위권에 속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정부규제, 행정서비스, 고용조건·노사관계, 조세인센티브 부분에서 9개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기타 항목으로 지리적 위치는 4위, 시장접근성 4위, 산업 인프라 5위로 중간 수준에 머물렀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제자유구역 8곳에 투입된 사업비에 비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실적도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동안 해당 경제자유구역에 유입된 FDI 유치액(도착기준, 누계액)은 약 6조874억원(51억5230만 달러)으로 이들 지역에 투입된 사업비 42조1408억원의 14.4%에 그쳤다. 투입된 비용에 비해 충분한 외국인투자유치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또 경제자유구역이 도입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개발 완료율은 17.1%에 불과했다. 미개발지역은 총 면적의 42%에 이른다.

 

 

아울러 지난 11년간(2004~2014년)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등 3개 경제특구에 들어온 외국인투자기업은 749개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투자기업 1만 914개의 6.9%다. 해당지역의 외국인 투자금액은 203억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투자금액 957억달러의 21.2%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특구의 외자유치가 부진한 원인으로 ▲지역안배적 차원에서 과잉·중복 지정 ▲경제특구간 차별화 미흡 ▲주변 경쟁국 대비 생산요소, 투자인센티브 열위(법인세율 등) ▲과도한 행정규제 및 행정서비스 제공 미흡 ▲공공기관 중심의 비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관리운영체계를 꼽았다.

 

양금승 한경연 산업연구실장은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기업도시 등 4개 경제특구의 지정면적은 493.4㎢로 여의도 면적 2.9㎢의 170배에 달한다"며 "비슷한 구역이 중복돼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투기업과 사업시행자는 외투유치 활성화과제로 '경쟁력 있는 특구 위주로 유사·중복특구의 통합·연계 운영'(25.7%), '규제프리존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18.2%)을 우선으로 들었다. 이어 '지역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 제도운영'(16.2%), '경쟁국수준의 조세 인센티브 및 부지 제공'(16.2%), '경제특구 관리·운영·홍보체계의 일원화'(15.4%)가 뒤를 이었다.

 

한경연은 "국제적인 명품특구 육성이 필요하다"며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입지 여건과 FDI 유치 성과가 우수한 경쟁력 있는 경제특구 중심으로 인근의 유사한 경제특구를 통합 또는 연계 운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한국 경제특구를 국내 규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규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네가티브 규제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며 "경제특구 개발과 투자유치, 입주기업의 서비스 향상 등 경제특구를 총괄하는 (가칭)경제특구투자청을 신설해 각 경제특구의 관할기관장의 권한과 책임 아래 실질적인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