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3일 “만약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노동개혁 5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여의도 국회를 향해 ‘역사 심판론’을 제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핵심개혁과제 성과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노동개혁은 우리 청년들의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인 만큼 어떤 이유로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략적 흥정이나 거래의 수단이 돼서도 안된다”며 “민생과 경제를 위한 입법은 국회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과거의 정치는 지금의 역사고, 또 지금의 정치는 미래의 역사라는 말이 있다”며 “국민에게 중차대하고 나라 미래가 걸려 있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대했고, 어떻게 처리했고, 어떻게 노력했고, 어떻게 방해했고, 어떻게 게을리 했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미래의 역사에 남는다는 생각을 할 때 정말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자세로 일을 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정신이 번쩍 들 것인데 정말 모두가 역사를 대하는 마음으로 노동개혁 등의 과제들을 대해줬으면 한다”고 여야 정치권에 일침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공공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금융개혁 ▲경제혁신 ▲통일준비 등 6개 분야에서 선정한 24개 핵심개혁과제를 “자식같이 생각할 정도로 소중한 정책”이라며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을 하고, 그것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 경제활력 회복,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 등 일부에서 일정 성과를 거뒀지만 국회의 비협조등으로 몇몇 제대로 성과를 못 거둔 정책들이 있는 것을 아쉬워하며 “정말 제대로 된, 확실히 이 시대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내서 이행하는데 온갖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정부에 주어진 운명적 과제”라고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