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지원을 위해 디스플레이·반도체·2차전지의 장비 및 원재료에 대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29일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6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수는 올해(41개)에 비해 10개 증가하고 지원규모는 3754억원에서 4717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수출 주력 품목인 디스플레이·반도체·이차전지 등의 장비·원재료 9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608억원을 지원한다. 섬유·피혁·염료 등 중소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원재료 12개 품목에 대해서도 242억원을 지원한다.
또 겉보리·귀리·옥수수 등 사료용 곡물 19개 품목은 축산농가 지원 차원에서, 나프타 제조용 원유·액화석유가스(LPG)·LPG 제조용 원유 등은 정유·석유화학산업 경쟁력과 난방비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기재부는 "수출 지원과 취약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은 확대하되 낮은 물가상승률, 원자재 가격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해 물가안정 목적의 적용은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외 국내 산업 보호 필요성이 큰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와 동일한 조정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조정관세율은 취약산업 보호를 위해 기본 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찐쌀, 혼합조미료, 당면, 고추장, 표고버섯, 합판, 새우젓, 활돔 등이 대상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jpg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