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우리나라 이동전화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발표에 반발하던 이동통신사가 '업계의 요금 자율 인하'를 주장하며, 소비자가 현명하게 이용하면 '비쌀 이유도 없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에 시민단체 참석자들은 “소비자가 체감하지 못하는 요금 인하는 말이 안된다”며 반발했다. 방통위 등 정부도 “이동통신 요금 인하 여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동전화 요금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이동통신 요금현황 및 향후 정책방안 세미나`에서 이충섭 KT 상무는 “통신요금은 요금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 세계적인 트랜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상무의 말과 달리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은 저마다 통신규제 기구를 통해 이동통신시장 독과점이나 요금 문제 등 현안을 해결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은 회원국간 통신관련 규제기구와 함께 대폭 인하한 바 있다.
이 상무는 이어 “이동통신 요금이 비싸면 소비자가 구매행위를 통해 (비싼 요금제사업자를) 응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소개하며, 이용자의 능동적 소비를 주문했다.
하성호 SK텔레콤 상무는 “할인 상품 출시로 지난 1년간 요금을 5100억원을 인하했다”고 전제한 뒤 “우리나라가 소득수준이 낮으면서도 통신 이용량이 많아 통신요금이 많이 나오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통신비 수준이 OECD회원국 26개국 중 22위로 높은 이유가 ‘내릴 만큼 내린’ 요금이 비싼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많이 쓰기 때문이라는 것이 하상무 설명이다.
3위 사업자 LG텔레콤의 김형곤 상무는 “사업자들이 단말기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보조금 경쟁을 치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 경쟁이나 인하 정책은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지난 2분기 SKT는 마케팅 비용만 거의 1조에 육박했다. 이통 3사를 전부 합하면 지난 2분기에만 단말기 보조금 경쟁 등 마케팅 비용이 2조를 훌쩍 넘었다.
김 상무는 “단말기 보조금을 요금인하로 바꿀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LGT는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마케팅 경쟁의 주범은 SKT”라며, “이용자의 공짜 단말기 요구”도 이통사간 마케팅 경쟁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토론에 나선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부장은 “(이동통신사가) 1조4000억원, 9100억원의 요금을 인하했다고 주장하지만 소비자는 느끼지 못한다”며,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요금인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부의 이통요금 인하 의지는 확실했지만 규제와 진흥을 동시에 해야하는 방통위의 부담감은 여전했다.
이통사의 요금인하 여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성배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요금 인하 여력은 분명히 있지만, 이동통신의 순환주기가 빨라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해 요금 인하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1일 OCED 발표 이후 무선데이터 요금제 개선이 요금 인하 방안으로 가장 유력한 가운데, 선불요금제와 음성재판매(MVNO) 제도 활성화, 단말기 보조금이 요금 인하로 연결되는 방안 등을 이통요금 인하 개선책으로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