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58·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이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공개 비판한 것에 대해 법원이 "법정 밖 비판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11일 "강 전 사장에 대한 무죄 선고는 담당 재판부가 6개월 동안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린 판단으로, 그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라며 "검찰 스스로 항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항소심 법정에서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 전 사장에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의 판결을 공개 비판했다. 일선 지검장이 법원 판결을 공개 비판한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이 지검장은 "강 전 사장은 나랏돈 5500억원의 손실을 입혔고, 결국 1조3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손실이 났다"며 "재판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인정됐는데, 검찰의 무리한 기소이고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번 판결처럼 경영 판단을 지나치게 폭 넓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게 돼 그나마 유일하게 존재하는 수사를 통한 사후 통제를 질식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이어 "검찰은 엄정하게 수사해 책임자를 구속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기소했다"며 "단호하게 항소해 판결의 부당성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회사에 약 55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강 전 사장을 지난해 7월17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너무나 졸속이고 무책임한 인수 결정으로 국민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며 강 전 사장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동아)는 지난 8일 강 전 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잘못이란 것들은 석유공사 조직이 아닌 피고인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적절하지 않거나 피고인 개인의 책임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