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제정된 '낙제아동 방지법'은 학업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최소화하자는 좋은 취지로 시작됐다. 전국의 5000만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표준 시험을 매년 치르고 이를 근거로 학생과 교사, 학교를 평가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다. 읽기와 산수 등 특정 과목으로 실력을 평가하는 시험에 낙제자가 줄어들기는 커녕 등교를 거부하고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늘어난 것이다. 낙제 학생들이 대부분 저소득층과 이민자 자녀들이었던 탓에 불평등도 더욱 심화됐다. 시험 성적이 유일한 평가 잣대인 까닭에 교사들은 인성교육이나 창의교육 대신 시험 준비에 더 몰두했다. 우수 학생에 대한 차별화된 교육은 뒤로 미뤄두고 낙제 학생 성적 향상에만 집중했다.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새 교육법안은 이 같은 폐단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5000만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례 시험은 유지하지만, 이를 통해 교사들을 평가하고 학교에 대한 제재나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지양키로 했다. 낙제 학생을 줄이기 위한 당초 목표에 맞춰 시험 결과를 지역별, 소득별로 상세히 분석해 시험결과가 좋지 않은 학생은 공적·사적 보충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층의 경우 별도의 교육비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연방정부가 주로 갖고 있던 공교육에 대한 권한을 주정부로 상당 부분 이관했다. 교육 목표나 평가기준, 성취도 향상 등에 대한 의사 결정 대부분을 주정부와 산하 교육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주소지에 따라 학교를 배정받는 것 말고도 특성화 공립학교인 '차터스쿨'에 지원할 수도 있다. 차터스쿨은 저소득층 특화, 영재교육 특화, 인성교육 특화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돼 있다.

 

 

미국의 새 교육법안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시행해 온 교육 개혁의 연장선상에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교육 수준 향상을 주요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삼았다. 이는 취임 첫 해 연설에서도 잘 드러난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아이들이 태어나는 그 날 부터 직장을 구할 때까지 완전하고 경쟁적인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학생들의 경쟁력이 다른 나라 학생들보다 떨어지는 상황을 개선하고, 인종·사회경제적인 불평등도 해소하겠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을 총괄하는 K-12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수렁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음에도 관련 예산의 8분의 1 가량인 1000억달러를 K-12 교육에 썼다.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 지원 프로그램인 펠 그랜트의 펀딩 규모를 두 배까지 늘리려 애썼으며, 교육세 공제 규모도 세 배로 확대코자 했다.

 

10년 가까운 시간동안 일관되게 추진된 개혁은 긍정적인 결실을 맺었다. 오바마의 집권 초기 73%에 그쳤던 고등학교 졸업률은 지난해 기준 82%로 높아졌고, 수준높은 공립 차터스쿨도 많아져 아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선택지도 넓어졌다. 민주당의 교육 개혁 정책을 지원하는 정치행동위원회 DFER의 쉐이버 제프리 대표는 허핑턴포스트의 기고문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많은 성과 중 교육 부문의 개혁을 가장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이 같은 진보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란 점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2일 임기 마지막 신년 국정연설에서 "모든 미국인들은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받을 동등한 기회를 가진다"며 "지난 몇 년간의 발전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아이들이 프리K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학교 교과과정의 학생들에게는 실생활에 바로 응용 가능한 컴퓨터 공학 및 수학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능력이 뛰어난 선생님도 다수 채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차터스쿨 프로그램에는 올해에만 3억3300만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모든 변화의 출발은 낙제아동 방지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