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남궁민관 기자] 국내 정재계 인사들이 국내 경제의 '장기어젠다' 추진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선진경제 도약을 위해서는 야근 문화와 포지티브 규제 등 낡은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중장기 경제어젠다 추진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상의 회장단을 비롯해 김무성(새누리당)·문재인(더민주)·심상정(정의당) 여야 대표 등 정재계 주요 인사 70여명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우리 경제의 지난 30여년 간 성장률을 보면 80년대 10%에 달했지만 최근 3% 내외로 하락했으며,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이 트렌드를 바꿀 수 있다"며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어젠다를 선정해서 정부와 국회를 힘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중장기 경제어젠다는 ▲기업문화 선진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노력 등 기업의 사회적지위 향상 ▲규제의 근본 틀 개선, 비시장적 입법현황 점검 등 선진기업환경 조성 ▲서비스산업 선진화, 청년고용을 위한 구조개혁 등 미래세대 준비 등이다.
먼저 상의 회장단은 기업의 사회적지위 향상을 위해 구시대적 낡은 관행을 벗어나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반기업정서가 상당부분 후진적 업무프로세스와 구시대적 기업문화 때문이라 봤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야근'이 거론됐다. 대한상의가 맥킨지와 공동으로 100개 기업 4만명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 직장인들은 주 5일 중 2.3일 야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보고·소통문화, 여성근로 등에서도 후진적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최원식 맥킨지 대표는 개선방안에 대해 "피상적, 단편적 처방이 아닌 가슴에 와 닿는 공감대 형성과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최고경영자(CEO) 대상 관심유도와 구체적 실천방안 제시를 통해 기업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진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의 근본적 개선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일단 안돼'식의 사전규제, '이것이것만 하세요'식의 포지티브 규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주를 이뤘다.
규제개혁위원회 간사인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사전규제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실효성이 점차 낮아져, 자칫 반창의적 분위기마저 고착될 수 있다"며 "민간이 자기책임하에 운영하는 자율규제나 사후규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도 "미국, 영국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정해진 것 빼고 다 할 수 있게 규제의 근본 틀을 바꾼 덕분에 오늘도 수만가지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모이고 사업화된다"며 "하지만 정해준 것 말고는 할 수 없는 우리의 규제 틀에서는 어떠한 혁명적 아이디어가 수용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서비스 발전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내 서비스산업은 현재 GDP의 60% 수준으로, 이를 OECD 평균 72.2%까지만 높여도 64만개의 일자리가 가능해진다는 분석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재계 인사들이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중장기 경제 어젠다 전략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남궁민관 기자 kunggi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