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누리과정은 편성 안하면서 법적 근거도 없는 교육감 공약사업은 예산을 전액 편성했다며 교육청을 비난했다.

 

유 부총리는 26일 서울 등촌동의 한 유치원을 방문해 "의무지출경비인 누리과정은 편성하지 않으면서 법적 근거도 없는 교육감 공약사업은 1조6000억원을 전액 편성하고 있다"며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여력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 경기, 강원 등 7개 교육청의 재정상황을 교육부가 분석한 결과 자체 재원 및 지자체 전입금 등을 통해 12개월분 모두 편성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서울, 전남,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유치원 예산전액을 내부 유보금으로 쌓아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유치원 보육료를 지급할 수 있는데 학부모를 볼모로 국비지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시도교육청에 대해 총 3000억원이 편성된 올해 목적예비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누리과정 전액 추경편성을 하는 곳에는 해당 교육청분 예비비 전액지원, 일부라도 편성을 하는 곳에는 일부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의무"라며 "일부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