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0%대 중금리 대출상품 1조원 규모 조성

인터넷전문은행으로 공급경로 다양화…보증보험 연계상품 하반기 출시

입력 : 2016-01-27 오후 12:00:00
금융당국이 10%대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올 하반기 출범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공급 기반을 확대하고, 보증보험을 연계한 은행·저축은행 중금리 상품도 1조원 규모로 출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올해 업무계획 중 하나로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현재 중간 수준의 신용도와 리스크(위험)를 가진 금융 수요자가 있음에도 중금리대 신용공급은 미흡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신용자는 5% 미만의 저금리로 시중은행에서, 중·저 신용자는 20% 초과 금리로 저축은행·대부업체 등에서 대출받는 등 금리구조가 단절화한 것으로 금융위는 파악하고 있다.
 
특히 개인신용대출 규모가 지난 2012년 223조에서 작년말 258조원으로 증가하는 동안 1~3등급의 대출 비중이 69%에서 79%로 늘어났으나 중·저신용자 대출은 감소하는 '대출 양극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는 서울보증보험사가 은행·저축은행이 공급하는 중금리 대출 상품을 보증하는 '보증보험 연계 상품'을 1조원 규모로 올 하반기부터 은행별로 순차 출시하기로 했다. 
 
은행·저축은행이 중금리 대출을 할 때 서울보증보험사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증보험사는 대출이 회수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험금이 보험료 수익의 150%를 초과할 경우 금융회사도 추가 보험료 지급 등 손실을 분담토록 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산이다.
 
은행과 저축은행이  개인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인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5000억원씩 공급할 목표인데, 운용 성과에 따라 보증보험사와 금융회사들이 협의해 공급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은행의 경우 보험료를 포함한 10% 안팎의 금리, 2000만원 한도,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대출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은 보험료 포함 15% 안팎의 금리, 1000만원 한도,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출에 나선다.
 
자료/금융위원회
 
아울러 현재 카드론과 캐피탈 등에 그치는 중금리 대출의 공급경로를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다양화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두곳은 올 하반기 본인가 이후 3년간 1조4000억원 규모의 중금리 대출을 공급할 전망이다. 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신용평가 모형을 도입해 중금리 대출 상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연계 영업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연계대출 이용자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하락폭을 평균 1.7등급 하락에서 1.1등급 하락으로 완화하고, 은행의 서민금융평가에 연계대출 실적을 반영한다.
 
다만, 이같은 활성화 방안에 따를 수 있는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저축은행·대부업 사이의 중복대출이 파악되도록 하는 신용정보 집중·공유범위를 확대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활성화하는 등 신용평가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중금리 대출실적을 은행 서민금융평가에 반영하고, 저축은행의 의무대출비율을 산정할 때 우대 적용해 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사이트인 '금융상품 한눈에'에 업권별 중금리 대출 상품을 별도 공시하고, 신용도별 금리 현황을 업무보고서에 포함·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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