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업계에 가해진 과도한 정부 규제로 인해 최근 5년새 게임업체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 규제가 게임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2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게임산업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2009년 3만개에 이르던 게임업체가 2014년에는 1만4000개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게임 사업 종사자수도 2009년 약 9만2000명에서 2014년 약 8만7000명으로 감소했다. 김수연 한경연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은 세계 4위를 기록할 정도로 수익이 높고 콘텐츠 산업 수출에도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유망산업인데 최근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가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게임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로 강제적 '셧다운제'를 꼽았다. 셧다운제란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다. 한경연 측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기본권 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과 태국 등에서 이미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경연은 웹보드 게임규제에 대해서도 과잉규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온라인·모바일 플랫폼기반 게임의 월 결제 한도를 30만원, 1회 베팅 한도를 3만원으로 제한하고 하루 손실액 10만원 초과 시 24시간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김수연 책임연구원은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정부가 게임 산업의 문화 콘텐츠와 산업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행물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각종 게임 관련 규제를 도입했다"며 "급락하는 게임 산업을 회생시키려면 게임 산업을 창조적 콘텐츠 산업으로 인정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석 기자 seokitnow@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