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제20대 총선 공약으로 지방분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제34차 전국시도지사 총회를 갖고 지방분권을 위한 제20대 국회 총선 공약 요구사항을 결정했다.
이들은 제20대 총선공약 요구사항으로 자치제도 개편 6개 과제, 지방재정 확충 4개 과제,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 강화 3개 과제, 지방분권 개헌 등 4대 분야 14개 과제를 모으고 각 시·도 의견을 수렴해 각 정당에 건의할 계획이다.
자치제도 개편 6개 과제는 자치조직권 확대, 사무구분체계 정비,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자치입법권 확대, 광역·기초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다.
지방재정 확충 4개 과제는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방소득?소비세 확대,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지방세 과세대상 확대 등이다.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 강화 분야 3개 과제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참여 보장,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등이다.
또한, 국회가 개헌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보장, 중앙-지방 권한의 명확화 등을 개정헌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총선 공약에 관한 시도의견이 수렴되는대로 회장단이 각 정당 대표를 방문해 공약요구서를 전달하고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주요 지방분권과제에 대한 총선공약화 의지가 매우 강한 만큼 지방분권과제의 공약화와 제20대 국회에서의 실현에 대한 기대가 높다.
또한 시?도지사들은 ‘지방’의 개념을 중앙의 하위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 지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만큼 현행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사용되는 ‘지방’ 명칭을 삭제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굳이 ‘지방’을 붙이지 않아도 되는 국세청, 경찰청, 검찰청, 보훈청, 병무청 등의 기관 명칭에서 ‘지방’을 삭제, 현행 ‘서울지방경찰청’을 ‘서울경찰청’으로 개명하는 방식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제34차 전국시도지사 총회를 갖고 지방분권을 위한 제20대 국회 총선 공약 요구사항을 결정했다.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