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중앙정부가 만 3~5세 무상보육(누리과정)을 전액 담당하고, 소득 하위 70% 노인 대상 기초연금 20만원을 차등없이 지급한다는 등 민생공약을 발표했다. 소요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내놓은 공약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적 동의가 이뤄진 누리과정을 포함해 각 계층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안들을 공약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청년 대상으로는 70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항목 별로는 ▲경찰·소방·사회복지·생활지원·교육 등 공공부문 34만8000개 ▲민간대기업 대상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한시 도입을 통한 25만2000개 ▲주 40시간 법정노동시간 준수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해 얻어지는 11만8000개 등을 제시했다.

 

2~4명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청년용 쉐어하우스 임대주택과 신혼부부용 소형주택을 각각 5만호 이상 공급하고, 구직에 나서는 청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취업활동 지원금을 월 6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노인 대상으로는 기초연금과 함께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할 경우 부모가 증여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불효자방지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성 육아휴직 급여를 현재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에서 10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인상하며,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 '5일 이내 3일 유급휴가'에서 '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로 확대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체의 30%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고교 무상교육,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과 체험 학습비 국가 전액부담, 교복값 30% 인하, 통합적 방과 후 돌봄서비스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자발적 퇴직자에게도 퇴직 후 3개월 유예기간이 지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지급 기간도 최장 1년까지 확대한다. 수급 요건도 현행 6개월 이상 근무를 4개월 이상으로 완화한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는 기업 유지가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고 재고용시 정리해고자 재고용 우선 의무화도 제시했다. 사직서 제출 1개월 내에는 철회가 가능토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 희망퇴직 및 권고사직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의무를 부여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이른바 ‘양대 지침’이 저성과자 대상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라는 의견과 관련해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에 의한 인력퇴출 프로그램 도입시에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의무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누리과정의 중앙정부 지원에 대해 이 의장은 “박 대통령의 공약파기 규탄이란 측면보다는 우리사회 큰 현안이 된 문제를 총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누리과정에 들어가는 어린이집 예산이 2조1000억원인데 연간 국가예산 380조원 중 이정도 가지고 대란을 만들면 안된다”고 말했다.

 

노인 대상 기초연금 지급에 대해 그는 “하위 70%는 물론이고 70~80%에 위치한 분들의 생활도 어렵다”며 “70~80%대에 위치한 분들에 대한 지급 방안은 총선 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소요되는 재원 조달을 위해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 재임시 이뤄진 '대기업 감세정책'의 원상회복만 이뤄져도 이 많은 복지공약들을 거의 지킬 수 있다”며 “총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법인세 원상회복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당의 총선 공약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모두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등 지난 대선 공약도 지키지 않았으면서 새로운 공약을 내놓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