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7일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TF)’을 신설해 경기 하남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설된 전담반은 법무부에서 파견한 환경전담검사를 팀장으로 하며, 수사경력 5년 이상의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된다. 환경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모여 있는 현실을 감안해 사무실을 하남 한강유역환경청으로 정했다.

 

앞으로 전담반은 대형 환경오염사고나 광역적 환경오염행위에 대비해,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담반에서 즉시 증거수집과 범죄행위 수사를 진행하고 영장을 청구하는 등 검찰과 후속절차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또 오염물질 불법배출로 인해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하고, 유역(지방)환경청 소속의 환경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에 대한 총괄 조정 역할도 수행한다.

 

환경부는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 발족을 계기로 점차 지능화하고 은밀해지는 환경사범을 단속하고 막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 발족이 대한민국에서 환경오염행위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자의 환경법령 준수의식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