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세계무역질서는 당분간 미국이 주도해 나가겠지만 중국이 점차 부상하면서 다극화되고, 기축통화 논쟁이 본격화되면서 국제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미국·유럽연합(EU) 등 선진국 뿐 아니라 자원부국이나 신흥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8일 기획재정부는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내고 "세계질서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위기이후 재도약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경제 위기극복 과정에서 각국이 자국상품 우선 구매 등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할 수 있고, 위험회피적 자산운용으로 인한 투자위축, 금융규제 강화에 따른 자본비용 증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교역량 축소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일정기간 동안 하락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에따라 세계 주요국과의 경제협력관계 구축과 함께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는 물론 우리기업도 해외직접투자를 촉진해 국제분업구조 재편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궤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 성장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의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전세계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중심의 경제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신재생에너지 기술 등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잠재위험요인인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출산율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재정부는 최근 `위기이후 재도약 과제'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관련 연구용역을 맡겼으며, 올 연말쯤 용역결과 검토 후 내년 상반기 중 새로운 국가미래상을 제시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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