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올해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률 목표 3.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 비용으로 14조3000억원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4일 '설비투자 부진의 구조적 원인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펴내고 "올해 경제성장률 3.0% 달성을 위한 적정 설비투자 증가율을 약 9.3%로 추정된다"면서 "연구원의 설비투자 전망치인 3.5%를 대입해 산출한 적정 설비투자액 대비 부족액은 14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최근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가 줄어들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설비투자 지수 및 국민계정 설비투자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설비투자 경기 순환 주기도 불황기로 진입했다.
보고서는 설비투자 부진 원인으로 우선 국내 주력 산업의 성장세가 정체되면서 투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점을 꼽았다. 또 국내외 경기 위축에 따른 제조업 경기 악화 등 수요부진도 설비투자 위축을 이끌고 있다고 지목했다.
여기에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점도 설비투자 부진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밖에도 경기 불확실성 뿐만 아니라 최근 기업들의 실적 부진 지속으로 상환채무능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면서 설비투자 규모도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설비투자 침체 강도가 강화되고 투자 회복도 상당 기간 지연되면 고용과 성장여력 저하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자본축적이 감소해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국내 경기의 회복세 지속과 고용 증가 등을 통한 체감경기 상승을 위해 설비투자 활성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한다고 조언한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성장 산업 지속 발굴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신성장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및 사업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국내 수요를 확대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의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외수 침체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규제 철폐 및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등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 입장에서는 경기회복에 대응한 선제적인 투자 확대와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해 경쟁력 강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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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은 24일 '설비투자 부진의 구조적 원인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펴내고 "올해 경제성장률 3.0% 달성을 위한 적정 설비투자 증가율을 약 9.3%로 추정된다"면서 "연구원의 설비투자 전망치인 3.5%를 대입해 산출한 적정 설비투자액 대비 부족액은 14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