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지난 24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결과, G-20을 세계 경제 협력의 '최상위 포럼(premier forum)'으로 지정하고 정상회의를 연1회 정례적으로 개최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1월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도 높아질 전망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20 피츠버그 정상회담은 출구전략과 관련, 경제회복이 확실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협력과 공조의 정책대응을 유지하는 등 성급히 부양책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데 합의했다.
이번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는 이밖에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 금융규제 개혁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 ▲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 최빈국 지원 ▲고용 ▲무역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논의, 합의했다.
◇ "출구전략, 국제공조 하에 실시"
각국 정상들은 회의에서 국제적인 관심사인 출구전략과 관련해 "경제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위험요인이 많아 경제회복이 완전히 이뤄졌을 때, 국제 공조하에서 실시할 것"이라는 데 합의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시행규모와 순서 등은 각국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데 동의했다.
특히,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국제협력이 중요해졌다"며, 앞으로 각국 정상들은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목표를 공유하고 중기적인 경제 정책체계를 정하기로 합의했다.
◇ 금융 부분 보상체계 개선 등 금융규제 강화
이번 회의는 그동안 과도하게 지급됐던 금융권 보상체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규제를 강화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년이상 상여금 지급을 금지하거나, 금융기관의 보상정책을 공시하는 등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정한 보상체계 기준을 이행해야 한다.
은행의 건전성을 위해서 회원국은 또 내년까지 관련된 자본규제 기준을 마련해 2012년까지 이를 이행하기로 했다.
장외파생상품과 관련, 이들 상품은 거래소나 전자거래망을 통해 거래해야 한다.
이는 2012년 말까지 중앙청산소를 통해 청산돼야 하고, 거래정보는 저장소에 보고해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의 자본요구 규정을 적용받는다.
또 조세피난처, 자금세탁에 대한 조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내년 3월부터 이들에 대해 대응하게 된다.
◇ IMF 재원 증액 등 국제금융기구 역할 확대
이번 회의에서 각국은 특히 세계경제와 금융의 안정성을 위해 국제금융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 재원을 3배 증액하고, 회원국은 새로운 IMF신차입협정(NAB)에 5000억 달러를 더 지원한다. 또 IMF의 의결권(쿼타)을 신흥국과 개도국에 최소 5% 이전해 신흥경제국의 급격한 자본이동 변동에도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감시키로 했다.
세계은행(WB) 역시 최빈개도국 개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투표권도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최소 3% 이전할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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