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내년 전체 나라 살림(총지출) 규모가 지난해 본예산에 비해 2.5% 증가한 291조8000억원으로 짜여졌다.
최근 3년간 예산증가율이 7~10%대를 웃돌던 것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치로 악화
된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예산증가율을 최소화한 것이다.
빡빡해진 살림 속에서도 연구개발(R&D)과 보건복지 예산은 크게 늘려 미래성장동력 확
충과 서민생활 안정에도 신경썼다.
공무원 정원과 보수도 2년 연속 동결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발표했다.
R&D 예산은 지난해 본예산에 비해 10.5% 늘어난 13조6000억원으로 이 중 기초연구분
야에 투자하는 비중이 31.3%로 확대된다.
보건·복지예산 증가율은 8.6%에 이르렀다. 예산규모는 81조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27.8%를 차지, 역대 최고수준이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중증장애인 연금 신규 도입안 등이 포함됐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4대강에 3조5000억원, 4대강을 제외한 부분에는 21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통일·외교 예산도 급증해 지난해 본예산보다 14.7% 늘어났다. 내년 주요20개국(G-20)정상회담을 개최함에 따라 주로 외교부문 예산을 증액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1.3% 늘어나는데 그쳤다.
정부는 2013년까지 성장동력 확충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에 예산을 집중하겠다
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R&D 예산은 같은 기간 연평균 10.5%씩 늘어나고 보건·복지 예산은 6.8%씩 증액하기로 했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한껏 늘어난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시점은 당초 계획보다 늦춰 2013~2014년에 맞추기로 했다.
내년 나라살림은 국내총생산(GDP)의 2.9%인 32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36.9%로 늘어 407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