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국가정보원법 위반·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 대해 21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가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신념이 다른 일반 국민 한 사람을 상대로 온갖 욕설과 저속한 표현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했다”면서 “수십 회 피해자를 비하하고 모멸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행”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 후보자 낙선 목적 의사가 능동·계획적으로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좌익효수' 등 아이디로 활동하면서 호남지역 사람들을 '전라디언', '홍어' 등으로 지칭했다. 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한 글과 댓글 수천 건을 올렸다.

유씨는 인터넷에서 A씨와 B씨 부부, 그 딸을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2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댓글도 확인돼 국가정보원법상 선거운동 금지 위반 혐의를 받았다.

한편 검찰은 기소 당시 유씨가 특정지역 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발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구성원 개개인에 대해 명예훼손·모욕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이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