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R&D 예산이 IPTV에 편중되는 등 정부 정책이 IPTV에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방통위의 2009년 방송관련 R&D 예산 515억 중 218억원이 IPTV를 위해 집행된 반면 디지털 케이블TV쪽은 53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IPTV는 기반 기술이라기보다 응용서비스기술”이라며 “이는 정부의 R&D투자는 기초 원천 기술이 돼야 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변 의원은 방통위가 IPTV용 다운로드형 수신제한시스템(D-CAS) 개발을 위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변 의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디지털 케이블TV쪽에서 D-CAS 개발을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PTV용 D-CAS 기술개발사업을 위해 35억원의 예산이 중복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케이블TV의 D-CAS 기술과 거의 동일한 연구기술을 IPTV용으로 불필요하게 중복 개발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자체 감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은 “"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전문가 회의에서 중복성이 없다고 했다”며 “감사원 감독이 필요없도록 자체 감사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