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정부가 2018년까지 대학 기초연구비로 4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신진 연구자 연구비 지원 대상을 80%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서식·평가방식 간소화 등 연구진에 대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세계시장 선도 기술을 개발할 ‘국가전략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제시됐다. 이 회의에서는 기존 산업화 시대의 ‘추격형’ 연구개발(R&D) 모델이 한계를 드러낸 만큼 ‘선도형’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대학 R&D 분야에서 풀뿌리 기초연구 강화를 위해 ‘버텀 업’(Bottom-up) 방식의 기초연구 예산을 올해 1조1000억원에서 2018년 1조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최대 5년간 직접비 위주로 연 3000만원 내외의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진 연구자들의 연구비 수혜율이 60%에서 80%로 확대되는 것이다. 연구자들이 한 가지 주제에 대해 꾸준히 연구할 수 있도록 10년 이상 장기 지원책도 마련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에 대한 지원에서는 기존의 단기·백화점식 방식을 탈피해 기관별 핵심 분야에 70% 이상 집중하도록 개편했다. 이를 위해 5년 이상 중장기 대형 과제화로 원천 연구를 강화하고, 인건비 비중을 70%로 확대해 불필요한 과제 수주 경쟁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존 정부의 R&D 정책을 원점 재검토해 내년에 약 6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된 예산은 대학 기초연구 지원과 국가전략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박 대통령은 “일본의 엔저 공세와 중국의 기술 발전으로 ‘신 넛 크래커’(틈바구니에 끼인 존재)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처럼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낼 해답은 결국 과학기술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누가 얼마나 빨리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느냐에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우리의 추격형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과학기술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