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국민들이 내는 부담금이 최근 6년동안 두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은 모든 국민이 내는 세금과 달리 특정한 공익사업 등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납부금으로 예를 들어 도로부담금은 도로와 관련된 비용을 채우기 위해 수익자 등에게 부과되는 금전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가 12일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가 거둬들인 부담금은 모두 15조2780억원으로 지난 2002년 7조9288억원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했다.
국민 1인당 낸 부담금도 지난해 31만4000원으로 지난 2002년(16만6000원)에 비해 두 배정도 증가한 규모다.
특정사업에 부과되는 부담금은 지난 2002년부터 꾸준히 그 규모가 늘었다.
부담금 증가율은 지난 2003년 17.3%에서 지난 2004년 9.3%, 2005년 13.8%, 2006년 4.7%, 2007년 20.1%, 지난해 5.1%로 년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꾸준한 상승세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지난 2001년에서 2008년까지의 국세 증가율이 8.3%인데 비해 부담금 증가율은 11.4%로 부담금 증가율이 훨씬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부담금을 폐지· 통합하거나 부담금에 대한 요율을 인하하고, 부담금을 일몰하는 등 '부담금 제도개선' 내용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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