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2일 “지난해 12월8일 육진훤·진솔 형제가 군 훈련 중 나란히 입은 부상을 군 당국이 방치해 나란히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에 걸린 사건을 소개했었다”며 “당시 군이 '치료비 전액을 책임지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과정에서 동생 진솔씨가 지난달 31일 손목을 그어 자살시도까지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진훤·진솔씨는 지난해 5월10일과 3월12일 훈련 중 각각 무릎을 다쳤지만 군에서는 파스를 지급하거나 방치하며 적극적인 치료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 와중에 CRPS 확진을 받은 형제의 부모는 지금까지 척추자급기삽입 수술비용과 통증완화시술 등을 위해 수천만원을 자비로 지급했다.

김 대변인은 “CRPS는 여성들의 산통보다 더 지독한 고통을 받으며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는 난치병”이라며 “지난해 군이 치료비 전액을 책임지고 해당 장병들의 빠른 쾌유를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와중에 동생 진솔씨는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이 의병 전역 조치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전역을 하면 군병원에서 고작 6개월까지만 무상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군이 치료 의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행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육씨 치료 과정에서 지급해야 하는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김 대변인은 “육씨는 지난해 9월부터 군 병원에서 시술하기 어려운 통증완화시술을 민간병원에서 받아왔다”며 “병사가 민간병원 치료를 받을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30~60%는 국방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형태로 부담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3월18일부터 5월 말까지 군이 두 형제에 대한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단순한 행정상 실수’로 해명하고 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두 형제가 고통에 시달리는 가운데 진솔씨가 자살기도까지 하게 되는 과정에서 보인 군의 무성의한 행태는 지탄받아야 한다”며 치료비 전액 지급과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이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