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방안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구조조정 상황이 악화될 경우 5~8조원 수준의 국책은행 자본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직접출자를 통해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9월까지 수출입은행에 1조원 수준의 현물출자를 하고 내년 예산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 소요를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와 관련해서는 "한국은행 대출 10조원과 기업은행을 통한 자산관리공사의 후순위대출 1조원 등 총 11조원 한도로 펀드를 조성해 7월부터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자본확충과 더불어 전면적인 국책은행 자구노력을 통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그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임원 연봉삭감과 전 직원 임금상승분 2년간 반납, 성과연봉제 확대 등을 추진하고 인력과 조직도 축소할 것"이라며 "공직자윤리법에 준하는 취업심사를 도입해 임직원의 불합리한 재취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자산매각과 예산절감을 추진하는 한편 전면적인 조직·인력 쇄신안을 9월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이 고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련해 오는 9일 현장실사를 착수하고 6월 하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지정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조선업 밀집지역의 지역경제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8월까지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정부는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납부유예를 적극 검토하고, 전직을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등의 패키지 지원과 구직급여의 특별연장도 검토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에는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제때의 한 바늘이 나중에 아홉 바늘을 던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성공적인 구조조조정과 산업개혁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