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기관은 이와 함께 제도개선을 통해 초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한도도 계약자당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중소기업이 보험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신용거래 연간한도를 250억원에서 300억원 규모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최근 구조조정과 브렉시트 등 중소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해 예상치 못한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고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경을 통해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를 확대했다”면서 “외상거래가 불가피한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해 기업 스스로 매출채권 부도위험을 분산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매출채권보험은 지난 1997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으로 어음거래부문 지원을 위해 개발된 ‘어음보험’을 모태로 하고 있다. 2004년부터는 어음이외의 매출채권까지 포함하는 지금의 ‘매출채권보험’으로 확대 전환됐다.가입기업은 신보의 지원을 통해 외상거래에 대한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 시 신보가 손실금의 80%까지 보험금을 지급해 경영안정 및 연쇄도산 방지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