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전국 각 공항에 설치된 자동출입국 심사대의 상당수가 기부채납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비율은 2009년 5.5%에서 올해 7월 기준 21.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출입국심사대 총 106대 중 99대(93.4%)가 공항공사 등의 기부채납으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속한 출입국심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8년 6월 도입한 자동출입국심사체계를 두고 법무부는 최근 출입국자 증가 공항, 항만을 중심으로 자동출입국심사대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 4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자동출입국심사대 124대(186억원 상당)를 추가로 기부채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총 출입국자수는 6637만명으로 2009년 3520만명에 비해 1.9배 증가했다. 메르스 영향으로 외국인 출입국자가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2009년 이후 내외국인 출입국자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출입국자는 6637만2908명으로 전년 대비 7.7%(472만750명) 증가했으며, 2016년 7월 현재 4533만8773명으로 올해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 의원은 "출입국심사는 국가의 고유업무라는 점에서 법무부가 공항공사에 기부채납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자동출입국 심사 관련 비용은 국가 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