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끼친 자동차 불법 도장업체 69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무허가 자동차 도장업체들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대기오염물질을 주택가에 그대로 배출해왔다. 이에 먼지와 악취 등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시 민생사업경찰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자동차 도장업체 중 위법성이 높은 170곳을 대상으로 상시 단속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단속결과 적발된 업체 69곳 중 74%에 달하는 51곳은 자동차 광택과 외형 복원, 흠집제거 등 차량 외장관리 전문업체를 운영하면서 무허가로 도장작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자동차 정비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도장작업을 진행했다. 

 

무허가 도장작업 업체들은 허가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싼 가격비를 요구하고, 자동차 매매시장 주변 등에서 영업해 고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라 매년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주택가, 도심 인근에서 아무런 정화장치 없이 작업을 진행해 인체에 해로운 먼지와 탄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그대로 배출되고 있다. 

 

나머지 도장업체 18곳은 허가를 받고 정화시설을 설치했지만 제대로 가동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가동해 대기오염물질인 탄화수소(THC)를 배출허용기준(100ppm) 보다 적게는 1.3배(132.8ppm)에서 최고 4.7배(472.1ppm)까지 초과 해 배출하기도 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도장작업을 하면 페인트 분진과 탄화수소(THC)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이 배출돼 대기 중 악취와 오존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시는 적발된 69곳에 중 65곳은 관련 법을 적용해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4곳은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시 특사경은 그동안 교묘히 단속을 피해간 업체와 심야 시간대에 불법도장을 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잠복과 증거 채증을 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용남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매년 자동차 도장시설을 집중 단속을 하고 특히 무허가 불법 도장업체는 강력 수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상시단속과 함께 야간, 여름철 등 시의적인 밀착 단속을 병행하여 시민의 건강과 대기질에 역행하는 불법 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