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지난 달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문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공동주택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상담, 교육, 자문, 진단 등을 통해 분쟁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분쟁조정위원회는 공공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소송절차 및 비용부담 없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박상우 LH 사장 = 이런 플랫폼을 바탕으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주거복지 문제도 좀 더 효율적으로 해 나갈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LH는 앞으로 아파트 관련 분쟁·민원을 사전에 예방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관리비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동주택 관리진단 및 지원과정에서 축적된 통계와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업무 선진화에도 앞장 선다는 각오입니다.
[조인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부장 = 저희 지원센터는 LH의 252만호 주택건설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각종 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한 상담은 물론 관리, 행정, 회계, 시설 분야 등 관리 상태 전분야에 걸친 진단과 공사 용역의 타당성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LH가 이처럼 관리에 적극 나서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70%가 아파트에 거주할 정도로 공동주택이 보편화됐지만 관리분야는 각종 비리와 갈등이 끊이질 않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최근 통계를 보면 1년간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 접수 건수는 424건에 달할 정도.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을 비롯해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부적정, 하자처리 부적절 등이 대표적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해야할 입주자대표회의가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사익만 취하면서 자정능령을 상실한 결과입니다.
이에 정부가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관련 분쟁 조정에 직접 나선 겁니다. 물론 입주자들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유길환 판교 백현마을 3단지 입주민 = 매달 저희들이 관리비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관리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고, 또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전문기관(LH)에서 진단을 해준다고 하니까 저희 입주자 입장에서는 대환영이죠.]
LH는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민원 발생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또 분쟁조정과 신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통해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대폭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LH의 이같은 노력을 통해 투명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 문화 정착이 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용현입니다.
지난 달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문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