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MEN-부동산편)재건축 시장의 떠오르는 이슈 '층수제한'

입력 : 2016-09-27 오후 7: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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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MEN (부동산 편)

진행: 어희재 앵커
출연: 김준길대표/(주)더바른자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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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뜨거운 감자였던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 ‘층수 제한’이 새롭게 이슈화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아파트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재건축 조합은 50층 이상 초고층으로 짓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구 1000만명이 사는 서울 중심지를 어떻게 개발할 지에 대한 방안 논의에 대해 이견이 좁히지 않고 있다.

 
재건축 조합은 충분히 재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이 제한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의 인구 과도화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용적률을 높이자는 의견이다. 이미 동탄과 판교 등 수도권 아파트도 고층화됐고 부산 해운대 역시 80~100층 안팎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있는 상황인데 강남을 35층 이하로 규제를 묶을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층수 제한을 완화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미 기준에 따라 재건축을 진행 중인 곳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과열된 재건축 시장에 더욱 투기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도심권 인구 집중화 현상이 진행된다면 서울시 역시 규제완화와 함께 초고층 건물을 지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용적율을 올림으로써 일조권을 분산하는 효과와 함께 주거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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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희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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